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코인 대폭락

 

 

두 나무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조치: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기와 향후 전망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발표되었다.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두나무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재의 배경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총 4만4948건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FIU는 여러 차례 두나무에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나무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번짐이 있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또한,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는 고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재 조치의 내용

 

FIU는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되며,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신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준법감시인과 보고 책임자 등 9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통보되었다.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두나무는 이번 제재에 대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가 두나무의 영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거래가 유지된다면 두나무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향후 조치

 

FIU는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과태료 액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FIU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두 번에 불과하다. 과거 한빗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있어,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델리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FIU의 입장을 강화하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준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